2021년 4월 28일, 초량에 위치한 일본영사관 앞에서 제64차 수요시위가 열렸습니다.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윈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으나

불과 3개월만에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중심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입니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국가면제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15분 뿐입니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하며 연대하겠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관련된 뉴스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64차 수요시위 관련 자료실 바로가기 :
http://www.pwhl.or.kr/06/07.php?mode=view&uid=44&page=1&skey=subject&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