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낙태죄 전면 폐지로 여성 기본권 보장하라!!

작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헌재가 요구한 입법시한을 고작 3달 앞두고 결국 낙태죄 존치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하여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한 것으로 이는 임신중지한 여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시대적 과업을 포기한 명백한 후퇴이며 그간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 통제해 왔던 역사를 청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실질적인 생명보호가 아니라 또다시 생명과 여성의 안위를 분리시켜버린 퇴행적 안이다.

둘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66년간 ‘낙태죄’를 인구정치에 활용해 온 국가에 대해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들이 만들어낸 반인권적 역사 청산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셋째, 여성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재생산건강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임신의 유지 및 중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있고 후기 임신중지일수록 타인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주 이상은 금지, 24주 이내에는 상담과 숙려기간을 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연시켜 오히려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넷째, 불명확한 처벌기준이다. 불명확한 주수를 형사 처벌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적이다. 초음파 검사도 추정치 일 뿐이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생리주기를 바탕으로 한 주수는 처벌의 요건이 아니라 의료행위 시 참고 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에 대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엔 조약기구들의 낙태죄 완전비범죄화 권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정부는 이미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여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을 보호하며,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가 모두에게 가용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해야한다’ 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낙태죄’ 처벌로는 임신중지를 줄일 수 없으며 태아의 생명보호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결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성과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할 책무는 외면한 채,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겼다. 아이를 낳는 것도, 길러내는 것도, 이 기준을 벗어났을 때의 사회적 낙인도 모두 여성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그 국가가 다시 여성의 임신과 임신중지 결정에 허용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에 분노한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라. 삭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아니라 ‘낙태죄’이다. 우리는 형법에서 ‘낙태죄’가 전면 삭제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