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선언으로 여성민간교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동아시아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화와 안보는 여성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 의제다.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최초의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배경은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시 성폭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평화와 안보 문제의 핵심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여성들은 전쟁 반대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앞장서서 외쳐왔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는 여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배석자 15명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원로자문단에는 세 명의 여성이, 전문가 자문단에는 네 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전체 자문단의 15.2%만이 여성이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이는 평화·통일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에도 어긋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과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1991년부터 시작한 남북 여성들의 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91년 10월 도쿄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을 연 이래로 남북의 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 북경여성대회, 학술교류, 문화축제, 인도적지원, 남북여성통일대회와 같은 다방면의 교류를 서울과 도쿄, 베이징에서 이어왔다. 5.24조치로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할 때 여성들은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남북여성간교류는 남북 정상회담이후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교류는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여성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 땅에서 전쟁과 핵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여성들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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