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n번방 방지법 법안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 범죄를 처벌할 법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월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 국민청원 시스템에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 청원에 동의했지만,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금 손보는 수준에 그쳤다.

심지어 본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몰상식한 국회의원들은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법을 조금 수정하고 말았다. 거기에다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는 “호기심으로 n번방 텔레그램에 들어간 남성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가해자 중심적인 발언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망언을 쏟아내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오죽할까 싶다. 그 결과 이 변태 가학적인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25만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남성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놀이문화쯤으로 여겨졌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인 ‘디지털 성범죄’를 이 지점에서 다시 인식해야 한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중심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이 있어도 봐주기식 처벌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반드시 끝장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폭력 처벌법만이 그 답이다. 어린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짓밟아 온 성범죄자들에게는 온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확실한 ‘n번방 방지법’ 법안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2020. 4. 6

부산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