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벌하라 !!

지난 11월 7일 새벽 북구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길에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CCTV 영상 유포자 추적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이는 힘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이다.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경찰은 폭력 신상이 노출된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찰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휴대폰을 흉기로 삼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행위였다는 것이기에 본 사건이 허울뿐인 수사가 되지 않도록 여성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피해자의 대응이 쌍방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덮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었던 무자비한 폭행을 쌍방의 폭행으로 치부하려 하는 경찰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피해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따라서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신고유무 또는 처벌의사 유무를 떠나서 오로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11. 13.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한부모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