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 사회 : 랄라 (인권운동 더하기,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발언 1: 자유한국당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

-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언 2: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의 문제점과 인권조례의 의미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발언 3: 반인권정당,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발언 4: 반동성애 선동으로 인권죽이기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기 시도는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원 40명 가운데 25명이 참여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바로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일사천리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할 정당, 인권을 볼모로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정당, 자유한국당은 반민주주의 적폐정당답게 ‘인권조례’마저 흔들기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 인권조례는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된 조례이다. 법안 발의도, 법안 폐기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 자유한국당의 아무말대잔치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코미디 명장면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쟁상대가 혹시 개콘(개그콘서트)은 아닌지 정말 묻고 싶다.

폐지사유가 구차하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묻겠다.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누구인가. 또한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조례로 인해 생겨난 역차별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또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성소수자 인권을 돌아볼 때 역차별과 부작용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정당이 역차별 걱정하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가 부작용이고,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충남도 인권조례는 ‘인권도시’ 흐름 속에서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가 있었기에 그나마 인권센터가 설립될 수 있었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조례가 도민들의 모든 인권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인권’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조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성과를 뒤집고 인권조례를 폐기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을 내치고, 도민들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삭제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모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생떼 쓰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권리는 내팽겨져 왔던 것이다. 인권조례 역시 보수교계의 압력 속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인권조례 폐기안이 발의된 첫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충남도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인권조례는 지속적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권을 갉아먹는 혐오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이 때,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시대에 인권조례를 볼모삼아 인권 죽이기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2018년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인권의 역사가 적폐정당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봐야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레짐에서도 강조하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역차별’과 ‘갈등조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앞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 혐오의 칼바람에 인권이 꽁꽁 얼어붙은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기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삭제하는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월2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8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5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45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