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정폭력 가해자가 서류 한 장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담을 받았거나 쉼터에 입소한 적, 신고·고소 등을 한 적이 있다면,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추적하고 가해를 멈추지 않는 위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는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